인도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는 기술 축출 시도

한 법률 전문가는 인도 정부의 강력한 암호화폐 과세 정책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축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주로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과 인도공과대학교 카푸르(IIT-Kanpur)에서 활동하는 법률 전문가 아밋 쿠마르 굽타는 2024년 피어 투 피어 금융 시스템 워크숍에서 인도의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굽타는 인도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이 과세는 무겁지만 규제는 미비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이는 인도 규제 당국이 웹3 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인도는 2022년 4월 1일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3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손실을 상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굽타는 또한 사용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굽타는 현재의 과세 제도를 '강압적'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기술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세가 사람들로 하여금 암호화폐 사용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입장은 암호화폐가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만 사용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굽타는 이러한 규제가 인도의 암호화폐 창업자들을 다른 나라로 내몰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도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엄격한 조건만 부과하고 있다. 창업자나 거래자들은 수익을 올리면 나라를 떠난다"고 말했다.

인도의 규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웹3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혁신은 계속되고 있다. 인도 기반 웹3 마케팅 회사 NC 글로벌 미디어의 CEO 로히트 모한은 "인도는 암호화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개발자들은 여전히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한은 "광범위한 암호화폐 채택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도는 세계적으로 강력한 사례를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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