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5년간' 실명인증·금융거래 기록 보관해야"

인도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 정보를 5년간 보관할 것을 의무화하는 신규 지침을 내놨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산하 컴퓨터비상대응팀(CERT-in)은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사설망(VPN) 제공업체, 데이터센터에 이용자 데이터를 5년 동안 보관할 것을 강제하는 신규 지침을 발표했다.

신규 지침에 따라 거래소는 고객 이름, 연락처 등 신원인증(KYC) 정보와 함께 금융 거래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KYC 절차와 수집 정보는 인도준비은행(RBI), 인도증권거래위원회, 통신부의 지침을 따른다.

정부는 CERT-In을 국가 사이버 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암호화폐 의심·불법 거래에 대한 감독 권한을 준 상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CERT-In와 통신 채널을 열고 사이버 사고 발생 시 6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고 당국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지침은 "CERT-In이 사이버 사고 대응 및 보호·예방의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서비스 업체, 중개업체, 데이터 센터, 법인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CERT-In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 대해 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결제·금융 시장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본권,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은 내달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이 인도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적용될지, 인도 시장에 진출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적용될지는 불확실하다.

고객 정보를 수집·보관하지 않는 대다수의 현지 VPN 서비스 제공업체와 암호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이용자들은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 범주가 과도하게 넓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시장 규제를 구체화하고 불법 활동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트빅 비쉬와나드 우노코인 CEO는 "암호화폐 업계가 보관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한 것"이면서 "이는 암호화폐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탈세 및 기타 범죄를 방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 인도 암호화폐 규제…사실상 '금지' 조치?

인도가 암호화폐 전면 금지 기조를 포기하고 시장 규제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통해 시장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올초 "암호화폐는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라며 "암호화폐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모든 국가와 범세계적 기관들이 집단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도 "암호화폐가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 2월 인도 광고표준협의회(ASCI)는 모든 암호화폐 광고에 '규제되지 않는 위험 자산이며, 투자 손실에 대해 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내놨다.

시장을 가장 크게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 과세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30%의 고정세율을 부과하는 공격적인 과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장은 뚜렷한 암호화폐 거래량 감소와 이용자 활동 위축 등을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리서치기관 크레바코에 따르면 인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엑스의 거래량은 과세 전 대비 72% 감소했다. 젭페이는 59%, 코인DCX는 52%, 비트Bns는 41%의 감소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