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발표한 UPI 접근 차단 쉐도우 밴, 거래소 및 웹3 협회가 복원 요청

인도 정부와 중앙은행애 쉐도우 밴 조치에 대한 복원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인도 바랏 웹3 협회는 이와 관련해 수 주 내에 세 번째 복원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지 가상자산 거래소도 쉐도우 밴 철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당국에 제출했다. 정부의 입장에 대한 전망은 특별히 나오지 않았다.

인도 정부는 최근 규제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 접근을 차단하는 '쉐도우 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이 한 행사에 참여해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주도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이 우리에게 많은 옵션을 제공하고, 이 기술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규제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했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군에서 발생한 파산 사례와 충격 등을 고려했을 때 여러 국가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공통적인 규제 프레임이 필요하다"며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차원에서의 정부와의 자금세탁 및 불법거래 신고나 모니터링 관련한 규제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 내부에서는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자금세탁방지 정책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소와의 규제 협의는 당초 인도 규제당국(FIU)가 거래소에 먼저 제안하며 진행이 이루어졌으며, 초안에는 실명인증제(KYC), 트랜잭션 모니터링, 자금세탁방지 내부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부분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가상자산 과세안을 시행한 뒤로 인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납부한 세금은 1900만 달러(한화 약 254억22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인도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해 30%의 세금과 원천징수세 1%를 부과하고 있다.

규제와 별개로 자체 디지털 법정화폐(CBDC)인 디지털 루피화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인도는 지난달 6일 "우리 자체 CBDC 사용자 목표를 당초 5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시점은 오는 7월이다.

현재 인도는 디지털 루피화의 오프라인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 및 해결하기 위한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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