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위원, 암호화폐 정책 실패 인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화당 소속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이 10일(현지시간) SEC의 암호화폐 정책이 업계에 큰 피해를 줬다고 인정하며 규제 기관의 접근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10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SEC의 공화당 소속 마크 우예다 위원이 폭스비즈니스 '모닝스 위드 마리아(Mornings with Maria)'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 몇 년간 우리의 정책과 접근 방식이 전체 업계에 정말 재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예다 위원은 "우리는 '단속을 통한 정책'을 보내왔지만 이에 대한 지침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는 법원에 의해 이뤄졌다. 그리고 서로 다른 법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우예다 위원의 이번 발언은 크립토닷컴(Crypto.com)이 SEC로부터 웰스 통지(Wells notice)를 받은 후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음 날 나왔다. 크립토닷컴은 이번 소송에서 SEC가 관할권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에 반박했다. 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와 리플(Ripple) 등과 오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입장으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의 날카로운 비판을 받아왔다. 겐슬러 위원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암호화폐 플랫폼들에게 규제 기관에 등록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암호화폐 기업들은 현행 규정 하에서 SEC 등록을 준수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규제 체계가 디지털 자산에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예다 위원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만약 어떤 종류의 증권 발행에 관여한다면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브로커-딜러로 규제받고, 어떻게 거래소로 등록하는지에 대한 해석적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더 큰 좌절감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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