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W 2024] "암호화폐 규제 사각지대 없다...규제 이행 더 이상 선택 사항 아냐"

글로벌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이행과 준법 사안이 충실히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리는 KBW 임팩트 2024 행사 둘째날 '규제 이행 암호화폐 프로젝트 구축하기(Building Compliant Crypto Projects Globally)'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산드라 로 GBBC 대표, 토마스 네겔레 이나트바 이사회 의장, 메드하 스리바스타바 해시드 법률 고문이 자리했다.

최근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화두가 된 것에 대해 토마스 의장은 "5년 전 암호화폐 산업은 규제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규제 당국이 산업을 따라잡으면서 현재는 업계 역시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 무법지대는 없다면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 국가별 규제, 과세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 "이 부분을 상세히 파악하며 가는 프로젝트만이 실제적인 무언가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미카법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암호화폐 활동을 허용하며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면서 "하나의 라이선스로 4억5000만명의 유럽연합 경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신뢰가 요구되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규제한다는 점은 합리적"이라고 평했다.

불투명한 준비금 운영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운영사는 유럽에서 세번째로 취득이 어려운 전자화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리스크가 높은 경우 규제 부담을 가했지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거의 규제하지 않는 등 상당히 진보적인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암호화폐 상품이 유의미한 상품이 될 수 없도록 한계를 두는 규제에 대해서는 업계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가 진전을 막지 않도록 산업이 서로 도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국은 기술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토대로 규제해야 한다면서, 디파이 등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규제가 개입되면 효율성뿐 아니라 혁신성 자체가 저해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드라 로 GBBC 대표는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하면서 투자 손실을 만드는 대형 사고가 있었고 정치권과 당국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하자 당국이 시장 자정이 안 되고 있음을 깨달았고 개입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이행은 더 이상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요소"라면서 "의식적으로 국가, 지역별 규제 환경에 적응하는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GBBC 대표는 "이상적인 규제 모습은 산업과 당국이 협력하는 것"이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로 낯선 영역인 만큼 올바른 가드레일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악의적인 행위자에만 집중하면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 생겨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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