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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월)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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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연구 비영리 기관 코인센터(Coin Center)가 특정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미국 국세청(IRS)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미 재무부를 재차 제소할 계획이다. 미국 제6연방 항소법원이 앞선 지방법원의 소송 기각 결정을 뒤집으면서다. 앞서 코인센터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인프라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 한다며 재무부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프라법은 암호화폐 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인 미국 납세자가 실명, 사회보장번호, 집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연방 지방법원은 "코인센터가 주장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며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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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4.08.19 23:01:57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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