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상자산 이용한 불법 다단계 사기 증가에 따른 주의보 발령

서울시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다단계 사기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같은 조치는 경제 불황 속에서 가상자산 정보에 취약한 5070 세대를 겨냥한 사기 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6일(현지시간) 글로벌경제신문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코인, 캐시, 페이 등)을 활용한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급증하면서 5070 퇴직자와 노년층,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사기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약 4배 증가했으며, 2019년 2,796명이었던 피해자 수는 2023년 11,435명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은퇴 세대의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노리는 불법 다단계 범죄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주요 사례로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사업설명회를 언급하며, 가상자산을 미끼로 회원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 확인하고, 광고 마케팅이나 인터넷 쇼핑몰 분양, 홈페이지 관련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는 다단계업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또한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에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총 13건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2024년 7월 말까지 8건을 형사입건해 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4건은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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