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중국산 차량용 소프트웨어 규제 추진

미국 상무부가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 기업이 제작한 자율주행차의 미국 도로 테스트도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행정부는 중국에서 개발된 첨단 무선통신 모듈을 탑재한 차량의 미국 도로 주행도 금지할 예정이다.

이 제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는 커넥티드카나 첨단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가 중국 등 '우려 대상 외국 기업'에서 개발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상무부 대변인은 "커넥티드카 기술과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며 "산업안보국이 차량 내 특정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시장경제 법칙과 공정 경쟁 원칙을 존중하라"고 촉구하며 중국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는 치열한 시장 경쟁을 통해 나왔고 기술적으로 혁신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수요일 백악관과 국무부는 동맹국 및 업계 지도자들과 회의를 열고 커넥티드카와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부의 규정 계획 세부사항이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레벨3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제한된 조건에서 영화 감상이나 스마트폰 사용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미국 의원들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며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2022년 11월까지 1년간 중국 자율주행차 기업들이 캘리포니아에서 45만 마일 이상 시험 주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 레이먼도(Gina Raimondo) 상무장관은 5월 "국가 안보 위험이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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