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법 강화

대만 의회가 암호화폐 업체들이 자금 세탁 방지(AML) 준수를 위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AML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준수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17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반관영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입법원이 화요일 늦게 AML 법 개정안을 세 번째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새로운 규칙이 발효되면 대만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나 개인은 AML 절차를 완료하고 서비스 용량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0만 대만달러(약 15만 3,8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새로 통과된 규칙에 따르면, 해외 암호화폐 플랫폼은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AML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대만은 2021년 7월 금융감독위원회(FSC)가 관련 규칙을 도입한 이후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AML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암호화폐 산업은 대체로 규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법무부 차관 황모신(Huang Mou-hsin)은 5월에 당국이 현재 비준수 암호화폐 회사에 대해 행정 처벌만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만 핀테크 협회(Taiwan Fintech Association) 사무총장이자 암호화폐 변호사인 케빈 청(Kevin Cheng)은 더 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요구 사항이 발효되면 AML 선언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들은 '심사 기준이 언제 확정될지 모르는 상태'에 직면하게 되어,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등록 기준이 발표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ML 등록을 완료한 업체들은 "일시적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있지만, 미래에는 더 엄격한 심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FSC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특별법 제정 제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2025년 6월에 행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FSC 의장 진룽펑(Jin-Lung Peng)이 지난주 의회에서 밝혔다.

지난달, 지역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자체 감독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산업 협회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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