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판결, 월스트리트 규제 당국에 큰 타격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의 최근 판결로 연방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월스트리트를 단속하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새로운 규칙 제정 노력이 위축되고, 더 많은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정부 기관이 시행하는 법률을 해석할 때 기관의 의견을 존중했던 1984년 선례를 뒤집었다고 전했다. 이 판결은 SEC와 같은 시장 감시 기관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거나 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규제할 때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제공해 준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SEC는 현재 상장 기업, 주요 월스트리트 기업, 암호화폐 업체들의 법적 공세에 직면해 있다.

6명의 법률 전문가들은 6-3으로 결정된 이번 판결이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SEC의 손을 묶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법원의 법 해석에 따라 기관의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리처드 홍 전 SEC 재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캐리 코글리아니즈 법학 교수는 SEC가 새로운 금융 상품을 단속할 때 행동을 취하기 전에 더 많은 주저함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관이 법령에 대한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 규제 기관이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셰브론 원칙을 뒤집은 것이다. 셰브론 원칙은 법원이 정부 기관의 법 해석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법원이 기관의 법적 권한 내 행동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SEC와 같은 기관들이 더욱 면밀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L 게이츠의 바루 칠라카마리는 "앞으로 기관의 조치는 더욱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규제 대상 커뮤니티가 기관의 규칙과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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