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감독청, MiCA 규정에 따른 암호화폐 규제 표준 발표

유럽은행감독청(EBA)은 자산 참조 토큰(ART)과 전자 화폐 토큰(EMT)에 대한 규제 지침을 포함한 기술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은행감독청(EBA)은 유럽 전역의 자산 참조 토큰(ART)과 전자 화폐 토큰(EMT)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암호화 자산 시장(MiCA) 규정에 따른 기술 표준 및 가이드라인의 세부 패키지를 공개했다. 이 새로운 패키지는 스트레스 테스트 프로그램, 자산 준비금, 복구 계획 등 6가지 주요 영역을 다루고 있다. MiCA에서 ART는 상품, 부동산 또는 다양한 자산의 혼합과 같은 자산으로 지원되는 토큰인 반면, EMT는 법정화폐에 고정되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며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하게 결제에 사용된다.

가이드라인은 토큰 발행자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잠재적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자체 자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발행자가 더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자체 자금 준비금을 늘려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EBA의 보고서에는 발행자가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자산의 평균 준비금의 3%로 자체 자금을 조정하는 절차와 일정이 자세히 나와 있다. 발행자는 영업일 기준 25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최대 6개월 이내에 규정 준수를 달성해야 한다.

또한 유럽 규제 당국은 일일 및 주간 만기를 기준으로 자산 보유액의 최소 비율을 설정하고 발행사가 유동성이 높은 금융 상품에 집중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 초안 중 하나에 따르면 "공식 통화에 참조되는 중요하지 않은 토큰과 연계된 자산의 예치를 위한 신용 기관의 최소 예치 금액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참조 금액의 30%, 토큰이 중요한 경우 60%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상품이나 부동산 등 공식 통화가 아닌 자산에 연동된 토큰도 유동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BA는 이와 마찬가지로 단일 발행자가 제공할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의 수량에 제한을 두고 있다.

회수 계획과 관련하여 규제 당국은 협의 기간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커뮤니케이션 및 공개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한 이미 법안에서 면제된 EMT 발행자에게는 자산 준비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표준과 가이드라인은 MiCA 규정의 광범위한 시행의 일부이다.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2026년 7월 1일까지 이러한 새로운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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