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 차단으로 온라인 범죄 해결 추진

태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자금 세탁 및 기타 온라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태국 SEC는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 목록을 디지털 경제 및 사회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결정은 4월 19일 기술 범죄 예방 및 억제위원회 회의 후 태국 SEC 사무총장 포르난옹 부사라트라군(Pornanong Budsaratragoon)에 의해 공개되었다. 태국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 인도와 필리핀이 현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모두 금지한 것에 영감을 받았다.

태국 SEC는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투자자들이 미등록 플랫폼에서 자금을 인출할 것을 권장했다. SEC의 공고 번역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SEC는 공공 및 투자자들이 미등록 디지털 자산 사업 운영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경고합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 및 자금 세탁과 연관될 위험이 있습니다."

태국 SEC는 투자 전에 SEC Check Firs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플랫폼의 라이선스 등록을 확인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권장했다. "바이낸스(Binance)"에 대한 빠른 검색 결과,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아직 등록하지 않았으며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 폐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규제 압박이 증가하면서 비탈중앙화 프로토콜에 대한 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디지털 자산을 규율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인 마켓 인 크립토-애셋(MiCA)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12월 30일까지 분산 금융(DeFi) 시장을 평가하고 특정 규제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MakerDAO의 공동 창립자인 룬 크리스텐센(Rune Christensen)은 규제가 일부 DeFi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 분산 거래소에 대한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일반 인터넷 도메인에서의 DeFi 프론트엔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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