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범죄와 벌①]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과 불건전 관행 '매듭짓기'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은 이용자와 자본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내외부적 자정 작용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 초기 불건전 관행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고 있고, 특금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처럼 산업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마련됐다. 산업 안팎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질서의 합일점을 찾아가고 있다. 산업은 불신과 의구심을 낳았던 석연치 않은 관행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토양을 일구며 새로운 전환과 도약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

제도권 진입 앞당긴 가상자산 산업의 급속 성장

10년 전 태동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작년 기준 국내 투자자는 620만명, 일평균 거래량은 3조원이다. 가상자산은 주식, 부동산처럼 투자 시장의 한 축을 이뤘다. 이달 1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은 11조8000억원으로, 국내 주식시장 거래량 11조4700억원을 넘었다. 규모의 성장과 위상 강화 속에 정치권은 내달 총선을 앞두고 과세 방안 개선, 기관 투자 및 ETF 허용과 같은 가상자산 공약을 내걸었다.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긴 침체기를 벗어나면서 제도권 진입은 더 빨라지고 있다. 2023년 비트코인은 1만7000달러에서 시작해 4만6000달러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올해는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신고점 7만3000달러 기록을 세웠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등장은 이같은 비트코인 반등을 견인했다. 2021년 1월 10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아 뉴욕증권거래소, 시카고옵션거래소, 나스닥에서 거래 중인 비트코인 현물 ETF는 가산자산 시장의 신뢰도와 전망을 극적으로 개선했다.

증권 당국은 법원 판결로 인해 마지못해 내린 결정이며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시장은 ETF 승인을 전통 금융 시장에 들일 만한 투자 자산이라는 인정이자 그간 반려 근거로 언급됐던 사기·조작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통해 비트코인은 확실히 하나의 투자재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가치와 안정성을 갖는지 시험할 때"라는 견해를 밝혔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디지털 금 ‘비트코인’이 편입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는 현실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유입액과 거래량을 통해 수요를 입증하고 쟁쟁한 주류 ETF와 대등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블랙록의 IBIT는 유입액 기준 3위를 기록, 역사상 가장 빠르게 운용자산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피델리티의 FBTC도 유입액 기준 8위에 올랐다.

불건전 관행의 과거

‘일확천금을 위한 위험천만한 투기의 장’으로 인식됐던 과거에는 애초에 기대치가 낮았지만 유의미한 규모와 기능을 갖춘 현재는 산업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졌다. 제도권 문턱에서 산업은 불건전 관행의 과거를 정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업계는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선의를 가지고 산업을 일궈왔다’는 주장으로 불건전 관행의 문제를 축소해왔지만 헐렁한 잣대와 묵인은 산업이 불법사금융으로 치부되는데 일조했었다. 대안과 혁신을 표방하면서 공정성, 투명성,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검증된 원칙을 지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은 만큼 산업은 이제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제공하고 자본과 이용자를 유치할 뿐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질서와 원칙을 세워 신뢰를 얻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초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150개 이상의 거래소와 수많은 코인이 난립했고 전통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을 불건전 관행이 넘쳤다. 원칙과 감독 없는 시장은 약탈적 수법을 쓰는 개인과 조직이 활개를 치는 건 물론이고 시장 운영 주체까지 불공정한 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2014년부터 들어서기 시작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주축을 이룬 많은 거래소들이 비공식적으로 시장에 개입했었다. 사업 활성화와 안정적 시장 운영을 위해 허용 가능한 부분으로 여겼기에 현재 업계를 대표한다는 거래소들도 과거 한 번쯤 불공정거래 논란을 겪었다.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던 당시에는 거래소가 ‘마켓메이킹’ 명목으로 자전거래를 진행해 유동성을 만들고 이용자를 유치하는 시도가 흔했다.

마켓메이킹(Market Making, 시장조성)은 시장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이다. 매도·매수호가 간 간격을 좁혀 거래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주고 시세 급등락을 막아주는 순기능이 있다.

주식시장에서 마켓메이킹은 자본시장법의 세세한 규정과 관리감독을 통해 엄격히 규율된다. 한국거래소와 정식계약을 체결한 증권사 등이 마켓메이킹 업체로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유동성을 제공하며 수면 위에서 활동한다.

규제 감독이 없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마켓메이킹은 자전거래, 거래량 부풀리기, 시세조작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과거 거래소는 이러한 마켓메이킹을 사업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이용자 편의를 위해 누구나 하는 방편으로 여겼다. 시스템 관리자이자 데이터 보유자라는 우위를 숨긴 채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공정성 훼손과 이해상충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을 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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