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 상대로 소송 제기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텍사스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규제 기관의 수년간의 잘못된 집행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규제 명확성을 위한 법적 분쟁

텍사스 암호화폐 자유 연합(CFAT)과 포트워스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암호화폐 거래소 Lejilex가 주도하는 이 소송은 텍사스 내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SEC의 규제 관할권에 관한 사법적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 영역에 대한 SEC의 권한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법적 권한을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수요일에 발표된 보도 자료에서 CFAT는 SEC의 조치가 레질렉스와 같은 기업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강조하며, 기관의 예측 불가능한 규제 접근 방식이 불확실성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암호화폐 분야의 혁신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컨소시엄 멤버십 및 법률 전략

CFAT는 코인베이스, a16z 크립토, 레저, 패러다임, 블록체인 캐피털 등 암호화폐 업계에서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코인베이스는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혐의로 SEC와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코인베이스의 소송은 SEC의 연방 권한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지만, 텍사스의 CFAT 소송은 주 차원에서 SEC에 맞서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컨소시엄의 법적 주장은 코인베이스의 입장과 밀접하게 일치하며, 하우이 테스트에 따른 SEC의 '투자 계약'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한다. CFAT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거래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합법적인 암호화폐 활동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우이 테스트 해석에 대한 이의 제기

CFAT는 암호화폐 거래와 다른 형태의 상거래를 비교하며 SEC의 접근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Decrypt에 따르면, 컨소시엄은 한정판 나이키 운동화의 예를 들며 이러한 거래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투자 계약을 정의하는 하우이 테스트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CFAT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주중한다. 따라서 CFAT는 디지털 자산에 하우이 테스트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법적 발전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요일에는 암호화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SEC의 고위급 변호사가 민간 부문에서 일하기 위해 기관을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법적 역학 관계의 잠재적 변화와 규제 당국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진화하는 관계를 암시한다.

[해당 기사는 이코노타임즈에 게재되어 있으며, 번역 퍼블리싱 허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