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가상자산 재산 엄정 심사"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2일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만들기 위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가상자산이 재산신고 대상이 됨에 따라 심층 심사기법을 개발해 엄정하게 심사하는 한편,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취업심사를 확대하는 등 공직윤리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의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 마약범죄는 단 1회라 하더라도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신규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 시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최근 공무원 선호도가 낮아진 점을 감안해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보수와 근무 여건 등 처우수준 전반을 개선함으로써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5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단축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

국민 안전 등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일하는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강화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한다.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담임․보직․특수 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공직사회 인사 정책에 반영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6개월 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중점 추진해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위한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는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서,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 중심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원팀이 돼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