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이사,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몬테네그로에서 국내 송환된 권도형 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이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날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가 전날 국내 송환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권 씨 등 공범들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한 허구의 사업이었음에도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이며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고, 한 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 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한 씨는 권 씨와 함께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한 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전날 송환했다.

권 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현재 몬테네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이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 범죄인 인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