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무역기술장벽(TBT) 4,079건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이하 국표원)은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 4천건을 돌파한 4,07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4,079건의 기술규제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하였으며 탄자니아 등 개도국 다음으로 유럽연합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314건)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을 기록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으며, 그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유럽연합(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하였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98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하였다. 유럽연합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이었다.

국표원은 “우리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표원은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