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속 집행 강조

기획재정부 2차관 김윤상은 1월 10일 수요일 오후에 금융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전 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금융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아직은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정부에게 계속된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정부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중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응원 3대 묶음(패키지)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에너지 지원, 고금리 경감, 세부담 상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되었다.

* 소상공인 응원 3대 묶음(패키지):
①에너지: 1/4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업체당 전기료 20만원씩 지원(2,520억원)
②고금리: 상생금융･재정지원 등을 통해 2.3조원+α 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등
③세부담: 최근 물가상승률 등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現 8,000만원)을 상향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면서, 김 차관은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정책을 신속히 실행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책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자주 생업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