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휴대폰 배터리에 대한 특허 침해 의혹이 제기된 후 한국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특허 침해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LG화학과 일본의 반도체 에너지 연구소(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가 조사를 요청했으며, 관계자들은 중국과 일부 한국 기업을 모두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월 11일(목)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업체 및 한국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조사 요청은 일본의 칩 연구 개발 회사인 반도체 에너지 연구소가 중국에 본사를 둔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해당 기기를 판매하는 한국 수입업체가 자사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LG화학은 또한 하이니켈 양극재 NCM811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 3곳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제품의 한국 수입업체도 동일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특허 침해 방법
이 선도적인 배터리 제조업체는 NCM811이 니켈, 코발트, 망간의 조합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제조의 핵심 구성 요소인 배터리 소재를 만들기 위해 8:1:1의 비율을 사용한다. 니켈의 비율이 높을수록 용량은 증가하고 음극의 가격은 낮아지므로 이 독특한 제조법은 특허를 받은 세부 사항이다.
어쨌든 CEO 인사이트 아시아는 이번 조사가 기술 산업, 특히 스마트폰 생산에서 지적 재산권(IP) 문제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번 조사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사 대상 중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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