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 세계 지식재산권 출원 11.3% 감소, 특허 출원은 1.7% 증가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주요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세계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전년 대비 (-)11.3% 감소한 가운데, 특허출원(등록)이 유일하게 1.7%(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가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총 2천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하였으며, 특히 상표의 감소 폭이 (-)14.5%로 크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또한 전년 대비 (-)6.1% 감소한 55만 6천여 건을 기록하였으나, 지식재산권 출원량의 감소 폭은 글로벌 수치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식재산 권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표 분야의 글로벌 출원량 감소 폭(-14.5%)이 국내 상표 분야 출원량 감소 폭(-9.4%)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결과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을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2년 대비 특허와 디자인 분야에서 내‧외국법인의 출원 비중이 증가한 반면, 상표 분야의 경우 (내국)개인의 출원비중이 2012년 42.9%에서 2022년 48.5%로 증가하였다. 특히 2022년 기준 개인 출원인의 특허출원 증가율은 전년 대비 (-)13.9%에 달해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가 대기업(9.1%↑) 보다는 개인의 혁신 활동에 보다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지역별 특허출원 현황은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비중이 전체 64.8%로 나타났으며, 전년과 비교해 수도권 주요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1.9%~(-)8.8%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 을 보였다.

2022년 출원된 특허의 기술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WIPO 5대 기술분야(전기, 화학, 기구, 기계 및 기타) 가운데 신기술 분야가 다수 포함된 전기분야의 특허 출원 비중이 38.2%(국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분야는 글로벌 특허출원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35.7%)을 차지하였다.

2022년 지식재산권을 출원한 내국법인은 총 45,478개로 평균 6.1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0.2건 증가한 수치이다. 출원법인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C)의 출원비중이46.3%로 가장 높았으며, 과학 서비스업(M)의 경우 출원인별 평균 출원건수가 9.0건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통계정보의 활용‧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통계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제공하고자 매년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을 발간해 오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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