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조사국 신설..."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금융감독원은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조직개편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민생]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상생]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미래] ▲검사체계 재정비를 통한 위기 대응능력 강화[안정] 등을 골자로 한다.

금감원은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당국은 "가상자산 등 신종상품 시장의 성장,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전담부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내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은 총괄부서로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며, 규제체계 정착, 보완 및 시장안정을 목표한다.

가상자산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문란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가상자산 전담조직에는 그간 뛰어난 업무성과를 인정받은 회계사 출신 외부전문가를 중용했다. 이현덕 금융투자검사2국 팀장이 가상자산감독국장을, 문정호 회계감리1국 팀장이 가상자산조사국장을 맡는다.

또한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산사고, 정보유출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의 건전한 미래성장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도 정비한다.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금융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IT 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금융안전국과 시스템 중심의 감독, 데이터 활용기반 혁신 등 금융감독 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디지털전환혁신팀, 금융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감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미래금융연구팀을 설치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새로운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독 사각지대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적극 공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재설계하고, 검사체계의 전열을 재정비하여 잠재 리스크 등에 대한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향을 마련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