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완전 준수 안해...국경 간 결제에 도움 안 될 수도"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가 현존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전했다.

CPM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들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존재하더라도 국경 간 결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 간의 관계 조정과 경쟁, 시장 구조, 국제적 규제와 감독 부재 등을 지적하며 "잠재적 이점만을 긍정적으로 판단해 반드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정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를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데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한 셈이다.

앞서 스테이블코인은 빠른 송금 속도와 값싼 수수료 등이 강점으로 꼽히며 국가 간 결제 혹은 기업 간 결제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고 평가 받아왔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함께 법정 화폐를 연동시켜 가치를 산정하는 만큼 엄격한 규제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은행과 같은 전통 금융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자금보유율을 보여야한다는 목소리가 BIS와 유럽에서는 높은 상황이다.

영국은 금융감독청(FCA) 주도 아래 내년 초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점진적으로 도입된다.

존 컨리프 영란은행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한도 방안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은 시중 은행 예금처럼 보호받지 못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과 같은선상에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필요에 따라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갖고 있다"며 자금보유비중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언급했다.

미국의 경우 페드나우(FedNow) 서비스가 CBDC 및 스테이블코인과 기능적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특히 회의적이다. 페드나우는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가 운영하는 플랫폼인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선호하는 경향도 확고하다.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인기가 높다.

경제 불안정으로 인한 안전자산 확보 시 달러보다 암호화폐 쪽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브라질 국세청에 따르면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테더는 브라질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정부는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채택,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인기를 인식하며 관련 규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과세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 세부 내용은 2024년 1월부터 1만 달러 미만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해 15%, 그 이상 소득에 대해 2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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