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W 2023] 캐롤린 팜 CFTC 위원 "암호화폐 실제적 의미 있다...적정 규제 마련해야"

캐롤린 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은 현재와 미래가 된 암호화폐 시장을 위해 적정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캐롤린 팜 CFTC 위원은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KBW2023의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IMPACT) 둘째날 '암호화폐 준법: 규제 체계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강진 해시드 법무 책임자와 대담을 가졌다.

CFTC는 증권을 제외한 상품과 선물 시장을 관할하는 연방 규제 당국이다. 비증권 분류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타 관련 선물과 취급 플랫폼을 관할한다.

캐롤린 팜 위원은 "CFTC가 디지털자산시장소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공정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해당 위원회가 앞으로 2년 동안 디지털 자산 표준 수립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은 특정 대상의 디지털 표식이라면서, 금융 자산이거나 비금융 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유틸리티 토큰 등 자산 유형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팜 위원은 암호화폐 시장 감독 권한과 수단을 가진 CFTC가 대중 및 전문가와 협력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투명하게 규제한다고 강조했다.

CFTC 위원은 "규제 측면에서 잘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금융 자산이라면 동일하게 금융 규제를 적용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디지털 자산에 금융 규제를 적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팜 위원은 "개인적으로 NFT, 유틸리티 토큰 등 비금융자산에 미래가 있다고 본다"면서 "현행 법률 및 규제 체계가 비금융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실사용 사례가 있는데도 NFT를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등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 사례가 나왔다"면서 "다 증권이라고 하면 NFT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라며 "더 많은 논의와 교육이 이뤄져 업계와 당국의 인식차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물자산 토큰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토큰화는 운영 효율성, 보안 개선 등 이점이 많고, 이미 수년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작업이 모두 증권 시장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증권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을 정의할 수 있는 곳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의회 ▲법원인데, 이번에는 법원이 가장 빨랐다"고 말했다.

다만 "해석이 갈렸고, 대법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법원과 규제기관의 의견이 다르다면 의회가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왼쪽부터) 강진 해시드 법무 책임자, 캐롤린 팜 CFTC 위원 / 토큰포스트

CFTC 위원은 12개국을 방문하며 여러 규제 기관, 의회, 중앙은행 등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만나고 있다면서 "대부분 산업 정책을 통한 금융 시장 성장에 공통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 놀라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달리 다른 국가들은 기술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어떻게 선두에 설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짚었다.

암호화폐 시장이 기존 금융 부문에서 배워야 할 점에 대한 질문에는 "금융 시장이라면 안전 장치가 있어야 하고 규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흥미롭진 않겠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가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내버려둬서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자신의 딸이 실제 화폐가 아닌 메타버스 '로블록스' 화폐를 요구한 적이 있다면서 "실제 경제에서 암호화폐가 어떤 의미 있는지를 생각하고, 현실이자 미래인 기술에 맞는 규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마다 개방적이거나 보수적인 규제를 채택하며 양극화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이 돈을 직접 통제하는 자주권, 프라이버시 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신뢰하고 장점과 단점을 분리시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 "기술 개방성 측면에서 미국보다 10년은 빨리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미국 역시 기술, 혁신, 개척자들이 있지만, 한국은 기술에 대해 상당히 열려있다"면서 "특히 일반 대중 차원에서 높은 기술 개방성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6번째를 맞는 임팩트는 웹3 커뮤니티빌더 팩트블록, 블록체인 벤처캐피탈(VC) 해시드가 공동 주최하며, 5일과 6일 양일간 서울 신라 호텔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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