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EC 제어 시작...美 암호화폐 업계 희망 보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과의 소송에서 연일 패소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난관론이 나오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맥로플린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인터섹트23' 행사의 패널 토론에서 "최근 몇 가지 판결에서 미국 법원이 SEC를 통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서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 판결이 '암호화폐가 대부분 증권'이라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주장을 꺾고 있다면서, 미국 암호화폐 업계에 다시 한번 훈풍이 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레미 맥로플린은 "초기 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초기 암호화폐 규제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었지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여하면서 시장 많은 부분이 위축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SEC의 계속되는 공격적인 행보로 인해 미국 플랫폼들이 많은 토큰을 상장폐지했고, 일부 기업은 미국 시장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는 "이제 법원이 SEC를 조금 통제하기 시작했다"면서 미국 내 암호화폐 열기가 재점화할 수 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미국 법원은 최근 SEC가 리플에 제기한 소송과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제기한 소송에서 암호화폐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맥로플린 변호사는 "암호화폐 산업에 상당히 유리한 판례들이 누적되면서, 업계가 혼돈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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