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 엄정 대응한다

국세청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작년 대비 40조원 가량 줄어드는 등 세수 부족 우려에도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1만4000건 이하로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다만, 가상자산 등을 통한 조세포탈, 면세유를 통해 세금을 빼돌린 뒤 주유소를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 등 신종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0일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총 세무조사 목표건수 1만3600건에 맞춰 하반기에도 감축 기조를 유지한다. 총 조사건수는 2019년 1만6008건에서 2020년 1만4190건으로 2000건 가량 축소됐다.

2021년 1만4454건, 지난해 1만4174건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올해 목표를 달성한다면 처음으로 연간 세무조사가 1만3000건대로 줄어든다.

조사건수 축소를 통해 민간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역외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는 강력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발행 수입을 누락하거나 탈루자금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의 신종산업 탈세행위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주요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세정현장 의견을 전달해 세수 재추계 작업과 내년 세입예산안 편성도 지원한다.

쉽고 편리한 전자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TF)'를 지속 추진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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