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금융업권 횡령'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돼야

지난해 국내 금융업권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도 천문학적 수준의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의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자료에서 지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2명으로 횡령금액만도 1816억 5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연도별로 2017년 45명 (89억 8870만원), 2019년 27명 (84억 5870만원), 2021년 20명 (156억 4860만원), 2022년 30명 (826억 8200만원), 2023년 7월까지 12명 580억 7630 만원으로 지난해부터 횡령금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

업권별로 횡령한 임직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은행이 113명 (56.0%)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 59명 (29.2%), 증권 15명 (7.4%), 저축은행 11명(5.5%), 카드 4명(2.0%) 순이다 .
횡령 금액 규모 역시 은행이 1509억8010만원(83.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저축은행 169억 2180만원(9.3%), 증권 86억 9600만원(4.8%), 보험 47억 4200만원(2.6%), 카드 2억6600만원 (0.2%) 순이었다 .

특히 은행(저축은행 포함) 임직원 횡령의 경우 최근 들어 전체 금융업권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업권 임직원이 횡령한 은행 돈은 그 환수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직원 횡령은 모두 42건으로 이 중 은행 임직원의 횡령 건수는 36건으로 약 85.7%이며 횡령금액은 전체 1407억 5830만원 가운데 은행이 99.4%인 1399억2930만원에 달했다.

환수된 금액은 224억6720만원으로 환수율이 12.4% 밖에 되지 않았으며 은행의 경우 환수율은 전체 1509억8010만원 중 7.6%(114억 9820만원)에 불과했다.

은행 중에서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 (21명)이고 , 횡령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733억3110만원에 달했다.

강민국 의원은 "1년 동안 금융 당국이 연달아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발표 하였음에도 오히려 횡령사고가 더 증가하는 것은 대책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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