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급감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내몰려...김희곤 의원 "법정 최고금리 탄력 적용필요"

금리인상 등 대내외 경제 악화가 여전한 가운데 대부업체의 대출이 급감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앤캐시·리드코프 등 상위 10개 등록 대부업체의 지난해 상반기 신규 개인대출은 1조640억원이었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557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전년도와 비교해도 반토막 난 수치다. 2021년 하반기(1조574억원) 대비 1년새 47.3%(5004억원) 급감했다.

이는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대부업체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받는 조달금리도 덩달아 높아져 사실상 신규대출을 중단한 탓이다.

실제로 대부업자 상위 10개사의 조달금리는 지난해 말 기준 5.81%로 전년동기(4.65%) 대비 1.16% 증가하는 등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막히면서 대부업체들의 대출 '역마진'이 지속되는 점도 대부업체의 영업 악화에 한몫했다.

대형 대부업체 A사는 지난해 12월 기준 대출금리가 연 25.12%였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인 걸 감안하면 5.12%에 달하는 역마진이 발생한 셈이다.

대부업이 대출을 줄이면서 결국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4만3907건으로 전년(12만8538건) 대비 1만5369건(12%)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김희곤 의원은 "대부업 기능이 제약되면서 여기서조차 밀려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은 고스란히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비 목적 대출 등 일정 범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과 연동한 법정 최고금리의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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