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리플 미 변호사 "美 법원, 힌먼연설 공개 후 약식판결 가능성 높아"

존 디튼과 함께 리플(XRP)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담당 판사가 '힌먼연설' 공개일 전후로 약식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힌먼연설 공개일까지 약식판결을 반드시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토레스 판사는 SEC의 '힌먼 연설' 자료 비공개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소송 당사자인 리플과 SEC는 자료 공개 일자를 1주일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호건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트위터를 통해 "SEC와 리플이 공동으로 힌만 연설을 공개하는 날짜를 연장한 것이 무엇을 의미할지에 대해 예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힌먼 연설 전문의 예상 공개일은 내달 13일(현지시간)이다.

힌먼연설 자료는 2018년 6월 윌리엄 힌먼 SEC 전 기업금융과장이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서밋에 참석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 ETH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힌먼 과장이 이더리움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한 부분은 현재 SEC의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 증권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이날 댄 버코비츠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전 위원은 "이더리움은 상품이자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SEC와 CFTC 모두의 관할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년 넘게 지속되어온 양측의 소송 공방전이 약식판결로 마무리된다면, 향후 미국 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초석과도 같은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편, 리플은 코인마켓캡 기준 이 날 전거래일 대비 2.35% 내린 0.45 달러(한화 약 593.55원)에 거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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