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상자산' 금융시장과 동일 규제 강조...투자자 보호 장치 불충분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파급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18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 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부정적 사건들의 원인은 지속 불가능한 사업구조,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패, 레버리지, 불투명한 재무상황 등 과거 금융시장에서 발생했던 리스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암호자산 시장에 전통적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수준의 규제가 적용됐었다면 리스크가 촉발되지 않았거나 촉발되더라도 그 피해가 크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을 덮친 일련의 사건들이 국내 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내 암호자산 시장은 단순 매매·중개 위주의 거래소 중심으로 발전했고, 암호자산공개(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거래소는 원화로 암호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원화거래소 5개와 암호자산 간 교환만 가능한 코인거래소 22개로 이뤄졌다.

국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암호자산의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9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97%(약 18조 8000억원)가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전통 금융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자산 업체의 사업구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위험 평가가 쉽지 않은 데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빅테크 기업, 게임사, 토큰 증권 등을 중심으로 암호자산 시장과 이용자의 실생활 간 연계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포괄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암호자산 관련 입법을 통해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를 ‘동일행위, 동일위험, 동일규제’의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자산 리스크의 탈(脫)국경적인 특성으로 인한 국가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국과 규제의 속도와 강도 측면에서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암호자산 시장 모니터링, 정보 수집, 감시·감독 측면에서 정부, 중앙은행 등 관련 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규제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은 화폐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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