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오후 브리핑] EU, 세계 첫 가상자산 법안 '미카' 확정 外

[EU, 세계 첫 가상자산 법안 '미카'(MiCA) 확정]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법안을 승인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유럽 경제재정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법(MiCA, 미카)을 승인했다. 27개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몇 가지 규정과 시행령을 수정하는 선에서 미카를 승인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투명성, 가상자산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EU의 27개 회원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려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또 2026년부터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암호화폐 거래액과 관계없이 송금인과 수취인의 실명도 확보해야 한다.

[정무위 '국회의원 코인 자진신고·전수조사' 결의안 채택]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 및 위법성 등을 조사하는 결의안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의 위법성 여부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코인 의혹' 김남국 국회 윤리특위 제소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논란이 불거져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윤리특위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는데 이미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진상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상당한 시간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더 지체할 수는 없다"며 "지체하지 않고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 싱가포르서 ETH·SOL 등 스테이킹 서비스 도입]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더블록이 전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는 싱가포르 달러(SGD)의 스테이블코인 USDC 구매 지원과 함께 ETH, SOL, ADA, ATOM, XTZ 스테이킹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코인베이스 싱가포르 지사장 하산 아흐메드(Hassan Ahmed)는 "미국과 상관없이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빗썸 "美 부채한도 상향시 BTC에 호재...유동성 증가 전망"]

빗썸경제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슈로 떠오른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승인에 따른 시나리오별 가상자산 단기 가격과 올해 가격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는 "부채한도 상향에 따른 시나리오로는 상향조정이 결정되면, 확장재정정책으로 인한 시장의 유동성 증가와 화폐가치의 하락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맞물려 비트코인 가격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부채한도 상향 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국가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가 부도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안전한 자산에 대한 높아진 투자 수요가 일부 비트코인으로 편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자 감축 조치를 동반한 조건부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고려한 연준이 긴축 정책을 조기에 종료할 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폴 크루그먼 "미국 경제 비관론 과장돼 있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가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수치를 제외하면 경제에 일어난 어떠한 일도 경기 침체를 보여주지 않는다. 미국 경제를 둘러싼 비관론은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 이후 미국 경제는 약 6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실업률은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인 3.4%로 떨어졌다.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지만 지난해 6월 9.1%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다만 미국은 아직 인플레이션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지 못했고, 경제 경착륙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 50...투심 소폭 악화]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Alternative)의 자체 추산 '공포·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4포인트 내린 50을 기록했다. 투심이 소폭 악화됐으며 중립 단계가 유지됐다. 지난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공포 탐욕 지수는 변동성(25%), 거래량(25%), SNS 언급량(15%), 설문조사(15%), 비트코인 시총 비중(10%), 구글 검색량(10%)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주요 로비그룹 "분산원장기술, 연간 1000억 달러 금융 비용 절감 가능"]

주요 로비그룹인 글로벌금융시장협회(GFMA)가 최근 보고서에서 "분산원장기술(DLT)을 통해 연간 1000억달러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주식 분할, 합병 등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면 150억~200억달러 운영비용이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규제 당국에 담보관리, 자산 토큰화, 국채 시장 등에 DLT가 도입되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담 파카스 GFMA 최고경영자는 "DLT는 성장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 규제 당국은 이 잠재력을 무시하거나 금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GFMA는 JP모건, HSBC, 노무라 등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영국 재무위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아닌 도박"]

영국 재무위원회가 암호화폐는 도박에 해당한다며, 금융 서비스로 규제하려는 정부의 제안에 반대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수요일(현지시간) 재무위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제안은 후광효과(halo effect)를 일으켜 소비자들이 보호 받는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 것이다. 암호화폐는 내재가치가 없고 가격변동성이 크며 사회적 이익도 없다. 금융 서비스보다는 도박에 더 가까우므로 도박과 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국 재무부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금융 서비스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무위는 코인데스크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암호화폐로 인한 위험은 전통 금융 시스템에도 존재하는 전형적 위험이며 이를 완화하는 건 도박 규제가 아닌 금융 서비스 규제다. 암호화폐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는 혁신 촉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위험을 먼저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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