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권위, 2분기 내 암호화폐·디지털자산 규제 협의

국제증권위원회(IOSCO)가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암호화폐 거래소 감독 강화 촉구와 해외 암호화폐 사이트 폐쇄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는 올 2분기 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고서를 발표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국제증권위원회가 2분기 내 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 연말에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제증권위원회는 증권 거래 규제 및 감독에 관한 국제 협력을 검토하는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로 전 세계 129개 증권감독 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증권위원회 계획에 따라 관련 협의가 올해 3분기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 보고서는 연말에 공개된다.

국제증권위원회는 "또다른 워킹그룹이 디파이 규제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증권위원회의 이 같은 행동은 지난 2020년 부터 이어져 왔다. 실제로 국제증권위원회는 규제기관이 암호화 자산 거래 플랫폼(CTP)을 규제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제증권위원회가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시, 핵심 고려 사항으로 참여자 자산 보호, 이해충돌 파악 및 관리, 운영 투명성, 시장 무결성, 가격발견 매커니즘, 회복력·사이버보안 등 기술 부문 등을 짚었다.

국제증권위원회는 자금세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신원 확인 방안을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철저한 실명인증 뿐 아니라 거래소 자금을 관리하는 중개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구했다.

보고서는 "거래소 고객들이 리스크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있는지 평가"해야 하며 "해킹·파산으로 자금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 정책을 시행"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규제 문제는 일반 증권거래소 관련 규제 문제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칙 및 방법론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문제와 위험 요인을 검토하는 데도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이슈, 위험 요인, 핵심 규제 고려사항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국제증권위원회 측은 "규제 기관이 해외 암호화폐 사이트 폐쇄 요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제증권위원회에 따르면, 핀플루언서(finfluencer)라고 불리는 금융 인플루언서가 부정확한 투자 조언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게임 앱 등에서 부적절한 금융 상품 구매를 권유하고 있다.

규제 기관이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며, 위반이 행해지는 해외 암호화폐 온라인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규제 기관이 해당 사이트를 차단시킬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개발돼야 한다고 국제증권위원회 측은 주장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