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년 맞은 인터넷은행..."경쟁 촉진 등 기여했지만 자산 건전성 악화 우려 커"

최근 늘어단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 대출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27일 '인터넷뱅크 5주년 - 내 손 안에 은행에서, 모두의 은행으로, 점프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 경쟁촉진에 기여한 바가 크며, 최근 늘어난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고 향후 대안신용평가 능력 강화와 해외진출 등으로 수익성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동국대 민세진 교수는 최근 발생한 SVB의 실패와 크레디트스위스 매각 결정은 한국의 은행 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의 출현으로 은행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이로 인해 은행산업의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의 증진 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앞선 SVB, 크레디트스위스 등의 사례를 참고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모바일런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해 "예금보험 상한 상향 조정과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프트뱅크은행(SVB), 시그니처은행, 크레디트스위스 등 연이은 글로벌 은행의 파산을 타산지석 삼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인터넷은행이 소비자에게 새로운 금융 경험을 제공해온 것은 맞지만 혁신적 측면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며 "자율적으로 강화된 보안 기준을 갖춰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국장은 정부측 토론자로 참석, "인터넷은행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실을 다져나가야 하는 시점이며 인터넷은행이 은행권내 ‘메기’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혁신성을 더 길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산업중에 가장 보수적인 은행이 인터넷은행으로 시장 변화를 가져왔고, 이를 통해 사업자체로서의 존립기반도 확고하게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소비자권익 향상과 후생증진은 이제 발걸음을 겨우 뗀 정도"라고 평했다.

이어 조연행 회장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에 대해서는 대주주를 제외한 특수관계인 역시 소비자의 일원이기 때문에, 신용공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자사상품을 실제로 이용해 봐야 다른 소비자에게도 권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은행이 신용평가, 대출심사, 금리책정 등 모든 분야에 기존 은행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소비자권리 향상, 후생증진 등에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맏형인 케이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은행 대표들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이행할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짐을 드러냈다.

서호성 케이뱅크 대표는 "금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것인가가 크나큰 과제"라면서 "조금 더 향상된 방안을 도출하고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인터넷은행특례법상 법 1조1항을 보면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경제에 이바지 한다라는 취지가 잘 나타나 있다"면서 "우리나라 인터넷은행은 기존 대형 은행에 비해 규모는 작지면 비교적 빠르게 금융시장에 안착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 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기반 혁신, 혁신을 통해 사용자들에 효용을 줄 수 있을 지, 인뱅도 은행이기에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이 자리에서 논의되길 바란다"며 "카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인터넷은행들이 금융발전에 혁신해 나가겠다. 도전을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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