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헌 한은 부총재 "SVB發 위기는 암호자산 생태계가 금융시장에 영향 미칠 만큼 커졌다는 증거"

지난 10일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 크레디트스위스 등 연이은 글로벌은행 폐쇄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암호자산 생태계'가 은행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커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최근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와 크립토윈터(Crypto Winter) 금융발 경제 위기 다시오나'를 주제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개최사에서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SVB, 시그니처뱅크, 크레디트스위스 사태로 인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통 금융시장과 암호자산 관련 연계성이 매우 밀접하다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는 사례다"라고 말했다.

사진 = 개회사 중인 한국은행 이승헌 부총재(우) / 사진 = 서미희 기자

그는 "SVB, 시그니처은행의 불안은 스타트업계에 큰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USDC가격의 급변동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이번 뱅크런은 금융산업의 디지털혁신, SNS와의 급속한 확산과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예금 인출이 빠르게 늘어나며 유동성 위기를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암호자산 생태계가 은행 및 금융시장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커졌고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시의적절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윤창현 의원 "이러한 시점의 은행 구제금융, 특혜라 볼 수 없어"

주최자인 윤창현 의원은 "금융안전, 사태, 크립토 윈터 등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중간평가를 한 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모임을 개최하게 됐다"며 "시간이 더 지나야 확실해지겠지만 중간 점검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윤 의원은 "금융위기는 지진과 비슷하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지진처럼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금융위기도 예방 뿐만 아니라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는 방안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 증액 건도 언급하며 "예금자 보호 한도 등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은행의 고유성을 설명하며 "은행이라고 하는 기관을 금융위기 이후에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많아졌지만, 공적자금을 가지고 은행을 구하는 것이 은행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는 은행이 제대로 살아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은행의 구제금융을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특혜를 받는다는 시각은 조금 더 균형을 잡고 접근해야 바람직하다며 전문가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금융위,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 강조...24시간 모니터링으로 금융시스템 상시 점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크레디트스위스 구제 사태, 경제금융시장의 불안 형성에 대해 많이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심화, 국내외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어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시장안정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통화위축, 가속화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며 "지난 3월 10일 이후 은행 파산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발생했다. 미국 스위스 등 주요국 정부가 예금 보호, 유동성 지원 등 신속한 시장 안정 정책을 지원함에 따라 그 불안세는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아 있고 고금리 상황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은 아예 배제할 수 없다"며 "24시간 시시각각 국내외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도 상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글로벌경제위기 대응 위해 '대외적으로 안정적인 모습' 유지하는 것 중요

'SVB 사태 평가와 전망 ; 금융 發 경제위기 가능성은?'에 대한 주제 발표는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박선영 교수는 먼저 "은행파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20세기 초까지 자주 발생했다"며 "19세기~20세기 초 미국 은행에 8번에 인출중단이 있었고 1933년 대공황 시절에는 미국 절반의 은행이 파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이아몬드와 버냉키의 '왜 은행이 특별한가?'라는 논문을 인용, 은행이 가진 '만기변환'이라는 특징을 소개했다.

만기변환은 은행이 단기예금을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장기투자가 가능하게 대출을 중개하면서 갖는 은행의 태생적 취약성이 있기 떄문에 예금자 보호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으로 보완하며 사전적 건정성 규제를 해야 함을 말하는 경제학 용어다.

즉, 쉽게 말해 은행이 가진 고유성때문에 100%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대외적인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는 글로벌금융시장에서의 약한 고리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점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모든 베어마켓은 국가와 회사 중 약한 고리를 타겟으로 하는데, 지난 1997년 아시아위기 때는 태국과 LTCM,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는 아일랜드와 리만브라더스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SVB, 시그니처뱅크의 파산에 이어 크레디트스위스가 유동성위기에 처하자 이번에는 '영국과 크레디트스위스'가 그 대상이 아니냐고 보도한 외신을 언급했다.

각국 금융 당국과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급한 불은 껐지만 글로벌금융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는 미국중소은행들의 연이은 파산과 유럽 경제 위기가 시작될까 살피는 분위기다.

박 교수는 "이어지는 미국의 대응과 이후 전반적인 금융 시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시스템 안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도덕적 해이'문제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 크립토 윈터 계속되나? 이에 대한 답은 "Yes or No"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부터 불고 있는 '크립토 윈터; 평가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 = 발표하고 있는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사진 = 서미희 기자

이종섭 교수는 '뱅크런'으로 인해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 근거로는 먼저, 모든 디지털 자산이 뱅크런에 대해 같은 가격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뱅크런에 대한 FDIC 보험 적용 한도를 높이는 규제 당국의 움직임과 BTFP를 통한 유동성 공급은 은행의 자산 급매로 인해 화염이 타 금융자산 시장(MBS 등)으로 번지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는 끊어 낸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협이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 발생 후 연준의 인플레이션의 데자뷰"라면서 "중앙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은 다시 대중의 심판대 위로 올라왔다"고 표현했다.

반면, 은행 위기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은행 위기가 비트코인 기관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위기에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에 다시 순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USDT에 집중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경우, USDT 위험이 곧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 위험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크립토 윈터 2023 지속의 핵심은 '금리 커브'에 달려있다. 연준의 통화정책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지금 크립토 윈터가 계속될 것이냐는 질문을 한다면 그 답은 'Yes or No'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유럽발 금융위기가 미 대형은행 붕괴로까지 이어지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때 일어나는 금융권의 붕괴와 함께 달러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함께 붕괴됨을 의미한다. 이 경우 디파이 시장의 연쇄 마진콜로 이어져 크립토 윈터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과 이정두 전문위원이 '가상자산시장 현황; 한계와 과제, 대응 방향'에 대해 짚었다. 장재철 KB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SVB사태 이후 금융발 경제위기 가능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끝으로 이종한 한국은행 금융리스크분석부장과 정우현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장 등이 SVB 사태와 금융시스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측을 대표해서는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한국은행 이승헌 부총재, 금융감독원 이명순 수석부원장이 참석,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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