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당국, 예금보호한도 한시적 상향...외환안정기금 사용 방안 검토

미국 규제 당국이 금융권 위기가 확산할 경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호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이 깊이 분열된 의회의 공식적인 동의 없이도 연방 규제 당국이 현재 설정된 25만달러(환화 3억 2712만원)의 보호한도가 넘는 예금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비상 권한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비상 권한을 발동해 외환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사용하는 방안과 관련된 법적 체계를 검토 중이다.

이 기금은 일반적으로 통화 매매나 해외 정부 자금 제공에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연준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에도 활용됐다.

다른 자금은 의회 소관인 반면 외화안정기금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재무부 장관에게 있다 다만 당국은 아직까지는 이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파산한 SVB와 시그니처은행 고객 예금을 보험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보증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다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키쿠카와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가 가진 도구를 활용해 지역 은행을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행정부와 규제 당국이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미국 전역에 있는 지역 은행의 예금이 안정화되고 일부 경우에는 자금 유출이 소폭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도 예금보호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하원 의원들은 예금 전액 보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