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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재무부가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을 통제하는 '가상 금융 자산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부처 사이트에 25일 공개했다.
이번 재무부 법률안은 암호화폐와 기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암호화폐공개(ICO)의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자본 유치 목적으로만 발행하도록 허용했다. 다만 정부가 승인한 거래소에 한해서는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무부는 정부 부처 내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마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 정부 통제 아래서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재무부는 중앙은행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주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나친 규제는 암호화폐가 지하경제에서 활용되거나 테러 자금조달에 이용되는 등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법제화는 이런 위험을 줄이고, 납세 투명성을 높여 세수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