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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과세방안과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숲이면 가상통화는 그 숲에서 자란 나무"라며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를 만들어서 조속히 대처해야 하지만 숲은 건전한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태계 조성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숲과 나무의 측면)에서 분리 대응한다는 의미였는데 마치 정부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분리해서 보는 것처럼 알려진 상황"이라며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부터 평가제 도입, 거래실명제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이른 시간 내에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 중이고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며 "외국에서는 양도세를 매기는 방식을 많이 적용하는 데 그렇게 하려면 가상통화의 본질과 해외 대응 사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