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암호화폐 기업 '디뱅킹' 금지 법안 추진…JP모건도 지지

미 공화당이 암호화폐 기업 및 기타 산업에 대한 '디뱅킹(debanking)' 관행을 종식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팀 스콧 미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이 금융 기관이 고객의 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최근 의회에서 논의된 '작전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과 관련된 청문회 이후 도출된 초당적 합의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디뱅킹은 은행이 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특정 기업이나 개인과의 거래를 거부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이 개념을 "금융 기관의 사업 관행을 둘러싼 부정적인 보도, 소송 비용 증가, 고객 이탈 등이 초래할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화당 측은 이 같은 행위가 특정 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11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수의 금융업계 단체도 법안 지지를 공식화했다. 특히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도 이번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암호화폐 업계는 지난 몇 년간 디뱅킹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 내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조직적인 캠페인에 의해 은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조치를 '작전 초크포인트 2.0'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앤드리슨 호로위츠 공동 창립자 마크 안드레센은 30개 이상의 테크 및 암호화폐 스타트업 창업자가 은행 서비스 이용을 거부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한편, 진보 성향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금융 기관이 특정 고객을 차별적으로 배제하는 디뱅킹 행위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금융 접근성 보호라는 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번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암호화폐 기업뿐만 아니라 총기, 대마초, 민간 교정시설과 같은 산업도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자금 조달 및 운영상의 위험을 줄이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