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비트코인 투자자 피해 우려…과세 문제 논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암호화폐 과세문제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1일 정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거래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투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범죄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과세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세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세원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세제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회의했다"면서 "많은 나라에서 양도소득세 쪽으로 과세하고 있다하고, 일부 사업소득세와 법인세, 아주 드물지만 부가가치세 얘기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암호화폐가 투기 문제나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도 있지만 블록체인 등 신기술로서의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정책 마련에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성격도 있는 만큼 신기술 발전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겸해서 검토하겠다"며 "암호화폐의 부작용과 혁신적인 부분, 과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간 협의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