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암호화폐 사기 막으려 '다단계 개혁' 실시...규제 기관 강화에 초점

호주 정부는 암호화폐 사기 예방을 위한 '다단계 개혁'의 일환으로 시장 규제 기관의 디지털 자산팀을 강화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호주 연방 재무장관 짐 찰머스(Jim Chalmers)와 재무보좌관 스티븐 존스(Stephen Jones)는 새로운 조치가 암호화폐를 다루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사기 예방을 위한 호주 재무부의 '다단계 접근'은 집행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토큰 등록(Mapping) 개혁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주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디지털 자산 팀 규모 증가와 강제 조치 강화다.

찰머스 장관과 존스 보좌관은 "ASIC가 암호화폐와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암호화폐 사기 급증에 따른 대응의 일환이다. 호주는 지난해 암호화폐 지불 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총 2억 2100만 호주달러(한화 약 1916억8435만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2% 증가한 수치다.

한편 호주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 감시 기관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ACCC는 암호화 사기를 식별하고 방지하는 데 사용할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받게 된다.

호주 연방 재무부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는 피할 수 있는 비즈니스 실패나 서비스 공급자의 자산 오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의 라이선스와 보관을 규제하는 체계(Framework)가 완성됨으로써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규제 체계가 법률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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