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닥사 의장 "국회·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의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 발전·투자자 보호에 힘쓸 것"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많은 관계 기관에서 큰 관심을 보이며 심포지엄 시작을 알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종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사진 =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토큰포스트 홍광표

이석우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디지털자산 시장은 많은 도전을 맞이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이 지속되었고, 대내적으로는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등의 이슈가 겹쳐 소위 ‘크립토 윈터’로 인한 위축과 긴장의 시간이었다"라며 "지난 6월, 이른바 루나·테라 사태 이후 건전한 산업발전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간 업무협약을 맺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출범한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그간 닥사의 성과를 강조하며 "출범이후 구체적인 이행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고서 및 백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였고, 거래지원과 관련하여 5개사의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유동성 또는 유통량에 문제가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한 바있다."라며 "오늘 심포지엄은 그간 DAXA 차원에서 진행해 온 자율규제 이행내용을 되짚어보고, 아울러 앞으로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건전성과 발전을 위해 자율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에 따른 쟁점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에 부여될 과제는 DAXA 차원에서 적극 적으로 검토하고 이행해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는 물론 나아가 대한 민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안수현 회장은 "신뢰받는 자율규제는 공적규제의 늘어진 팔로서 전문성과 저렴한 감독·집행비율 및 환경변화의 적응 등으로 공적규제의 단점을 해소하면서 선도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 에서 이러한 자율규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자율규제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과 공적규제기관과의 협력 등이 선결조건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도 고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시점에서 자율규제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공적 규제를 보완하는 스마트한 규제전략과 설계방안을 논의하는 오늘의 자리는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라며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이 실무와 입법에 반영되기를 고대하겠다"라고 개회사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심포지엄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사진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토큰포스트 홍광표

이어진 축사에 김병욱 의원은 "작년 6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는 자체적으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설립해, 가상자산 상장 등 공통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규제기구(SRO)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업계의 책임성 증진, 공적 규제의 인적·물적 자원 절감, 가상자산 비즈니스 전문성 유지 등의 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책임성 있는 자율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투명성, 이해관계자 참여, 지속가능성, 예측가능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자율규제기구의 법적 근거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율규제와 공적규제가 유기적으로 잘 작동되어야 한다. 규제가 가상자산 산업에 과도한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를 예기치 않은 사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자율규제로 투자자가 보호되고 건전한 투자가 정착되면, 여타 산업 분야의 자율규제의 선례도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이 가상자산 산업 및 거래소 업계의 자율규제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다시 한번 김 의원은 강조했다.

◇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성과 공유·업계 방향성 제시

사진 = 김재진 DAXA 사무국장의 '디지털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토큰포스트 홍광표

개회식과 축사가 끝난 후 본격적인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주제발표와 토론에는 디지털자산 규제·정책·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종합토론 좌장으로는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맡았다.

이날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모두 유튜브로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사회는 차상진 차·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겸 한국경제법학회 홍보이사가 맡았다.

첫 번째 발표는 김재진 DAXA 사무국장의 '디지털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현황' 발표로 시작됐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시간동안 닥사의 성과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자율규제 이행계획 수립 ▲거래지원심사 외부전문가 참여 ▲주기적 위험성 평가 도입 ▲거래지원 종료 공통 기준 마련 ▲공동의 위기 대응 체계 마련 ▲과도한 투자 시 경고 문구 도입 ▲가상자산 광고 시 경고 문구 삽입 ▲투자자 보호 교육 성과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김 사무국장에 따르면, 지난 시간 동안 닥사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를 시행으로 시장의 자정작용을 극대화했다. 이에 더해 닥사는 자율규제 이행계획 수립을 세워 시장 교란을 막는데 앞장섰다.

모든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챔임 강화, 투자자 예측 기능성 강화, 정보불균형 해소, 디지털자산시장 특성솨 투자 위험 안내를 통해 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거래지원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켰다.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각 사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최소 2인 또는 최소 참여 비율 30%를 준수하고 있다.

거래지원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닥사 거래지원심사 공동 가이드라인과 각 회원사의 거래지원 심사 기준을을 충족하는 코인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있다.

주기적인 위험성 평가를 도입해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지표와 모니터링 방식을 지정했다. 스테이블코인 및 연관자산 위험성 지표를 만들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해외 중앙화 거래소 발행 디지털자산 위험성 지표도 제공하고 있다. 또 자금세탁 위험평가에 대해 연 1회 진행을 하고 있으며, 각 사에서 거래지원 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 세탁 위험평가는 연 1회 시행중이다.

백서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했다. 백서, 보고서 등 가상자산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 했으며, 거래소 플랫폼 내 백서 및 가상자산 보고서의 접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사용자환경(UI)를 개편했다.

주기적 위험성 평가 도입으로 인해 모니터링 방식 개벌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표 탐지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후 유형 추가 및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지표 탐지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경보제 도입을 통해 가상자산 경보제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해 가격, 거래량, 입금량, 가격 차이, 소수계좌 거래집중, 거래소 거래집중에 대한 경보제를 마련하고 있다.

공의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해 커뮤니케이션 구축을 일원화, 이에 핫라인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런한 방안들이 투자자 보호 및 교육으로 이어졌다. 디바이스 보안, 거래소 사칭, 투자 리딩방 사기 유의, 구직 채용 대출 명목의 가입, 투자 권유 등 이다.

김 사무국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닥사 출범이후 현재까지 모든 회원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며 "디지터자산 생태계 내 자율규제 시행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시장 자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이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안 회장은 자율규제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 ▲규제개혁의 대안으로 기능 ▲공적 규제와의 협력 행정으로 기능(이른바 공적 규제의 '늘어진 팔' ▲규제방식의 하나에 그치지않고 '스마트한 규제' 전략으로 기능 등 이다.

또한 자율규제의 특장, 이점과 단점을 통해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안 회장은 "자율규제의 툭징은 매우 다향하고 복합적이다. 자율규제기관(SRO)의 설립시 조직형식, 공익목적, 역할, 구속력정도, 공적 규제와의 역할 배분 정도와 방식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별된다."라며 "이러한 규제의 특징으로 인해 전문성, 저렴한 감독·집행비용·유연한 규율·환경변화의 적응성 등 규제비용 절감과 규제 강도 완화로 효율·효과·타당성 등 규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기술변화와 산업의 역동성에 선도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력 부족으로 실효성 기대가 어려우며 규제권한 행사에 소극적이며, 피규제자의 활동을 정당화는데 그치게 된다는게 단점으로 꼽힌다고 부연했다.

자율규제와 SRO규제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는 공적 규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를 구체화하여 스스로 준수하거나 구속력 없는 지침으로 제공한다. 원칙중심의 규제기반에 비해 보충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SRO에 의한 규제는 공적 규제의 일부를 SRO에 위탁하거나 규제대상 일부를 SRO의 권한으로 하는 의미의 자율규제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규제기법 및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가 있다.

안 회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이러한 제도적 의의를 담아 닥사가 잘 접목해 연구를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사진 =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디지털자산 공시규제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 토큰포스트 홍광표

마지막 발표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디지털자산 공시규제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한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공시가 필요하다"라며 이어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시 필요성에 대해선 "가치에 대한 평가 가능성 제공, 토큰 보유자의 권리 행사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국회 제출된 디지털사잔 관련 공시 규제 체계를 예를 들며 "백서에 대한 정보는 공시까지 이어지며 상장심사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의 툭수성을 고려애햐 하며 발행공시와 유통공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 해외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라며 "해외 사례와 같이 발행공시는 당국이 주체, 유통공시는 시의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발행자가 정보주체가 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율규제·공시 체계 도입 서둘러야...필요성·중요성·전문성 강조

사진 = 토론에 참여하는 참석자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 토큰포스트 홍광표

심포지엄 발표에 이어진 종합토론은 강현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각 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강현정 변호사는 자율규제 필요성과 현 시점에 대해 강조하며 "규제는 기본적으로 공적 영역의 것으로 자율규제, 즉 규제의 일부를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자율규제주체가 가지는 전문성과 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시장 내지 사업모델에 대한 이해 없이 규제가 쉽지 않고, 디지털자산시장은
그야말로 급변하는 시장으로 기술혁신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극복하면서도 규제가 혁신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어떤 시장 보다도 규제 주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라며 "국회에 발의되었던 디지털자산 관련 주요 법안들 대부분 자율규제기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라면 공적 영역이 중요하고 전문성에 대한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가지 쟁점을 강조했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가 협의체를 통해서 상장폐지를 논의하는게 담합인지에 대해 "경제학적, 주관적으로 논의가 되선 안된다"라며 "합리적, 논리적으로 논의가 되야 한다. 제도적 근거는 공정거래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소한 상장폐지에 대한 공동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게 선입연구원 측 입장이다.

이어 업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상장폐지에 대해 담합이라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법률적인 판단이 아닌 경제학적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한결 같이 자율 규제 도입과 공시 체계의 확립, 시장의 모니터링 등 에 대해 강조하며 시장과 업계가 같은 방향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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