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위원장 "FTX 사태는 규제 공백의 결과"...현물 시장 관할권 필요성 촉구

로스틴 베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1일(현지시간) 상원 농업·영양·산림위원회가 주최한 'FTX' 관련 청문회에서 "CFTC 규제는 수십년 간 시장을 지원해온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번 FTX 파산은 현행법에 남아 있는 뚜렷한 공백을 드러냈다"고 발언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베넘 위원장은 "CFTC는 규제기관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방치했는가'와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면서 FTX 파산을 가져온 규제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FTC 위원장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구·소비자 자금 분리, 최선의 투자 거래 실행 등 기본적인 안전 장치를 의무화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이처럼 다른 규제 당국이 기존 권한 안에서 활동하더라도 CFTC에 추가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연방 규제 체계에는 계속해서 공백이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넘 위원장은 "CFTC는 내부 고발자 없이 미규제 법인에 대해 조사할 법적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 시장 거래소도 등록시킬 수 없어 공백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FTX에 높은 운영 점수를 준 평가기관들을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위원장은 "해당 기관들에 대한 감독 역시 또 다른 규제 공백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티나 스미스 상원의원은 베넘 위원장 발언에 동의를 표했다. 의원은 "FTX 파산은 충격적이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면서 "이 같은 규제 허점이 남아 있는 한 위기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CFTC 규제가 적용된 기업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면서, 이번 파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FTX 산하 암호화폐 파생상품·청산 플랫폼 '레저엑스(LedgerX)'를 성공적인 CFTC 규제 사례로 언급했다.

지난 몇 달 동안 CFTC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촉구해온 베넘 위원장은 "CFTC 권한 확대는 단지 '공백'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서 SEC와의 힘겨루기로 보는 견해를 일축하기도 했다. 그는 "기관 간 협력은 새로울 것이 없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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