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비자금융보호국, 캐시앱 민원 실태 조사

트위터를 창업하고 블록체인 업계로 화려하게 진입한 블록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가 미국 금융당국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블록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결제 서비스 캐시앱(Cash App)과 관련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FPB는 블록이 2020년 8월 및 지난해 8월에 요청한 데이터를 미제출했다며, 캐시앱의 민원 및 분쟁 처리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CFPB는 연방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 캐시앱 관련 조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미국 CFPB는 암호화폐 기업·블록체인 사업자, 관련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4월 CFPB는 2010년 발효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 도드-프랭크법(Dodd-Frank)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관련 감독 권한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CFPB 국장 로힛 초프라는 올해 암호화폐 규제 규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도드-프랭크법은 오마바 행정부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시행한 법 이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분리한 볼커 룰을 적용해 투자은행 업무를 제한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FPB는 "해당 법안이 CFPB에 잠재적 리스크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 대면 금융 서비스 관련 비은행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모든 비은행 사업이 여기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핀테크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라며 "해당 법안에서 CFPB에 권한을 이미 부여했기 때문에 추가 행정 절차가 필요없다. 해당 권한은 30일 내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엘리자베스 워렌 미국 상원의원은 현지 인터뷰를 통해 CFPB는 시장 내 암호화폐 남용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워렌은 "CFPB가 암호화폐 결제 단속 관련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만큼 CFPB는 경찰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관련 이슈에는 여러 규제 기관의 관할권이 겹치곤 한다. CFPB는 시장 내 암호화폐 남용 단속을 위해 다른 기관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각 기관은 상대측의 조치를 기다리는 대신, 자신에게 제공되는 도구를 집어들고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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