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로봇·AI 산업 육성 저해 규제를 중심으로 238건의 개혁 과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행정·노동·환경 규제 완화와 전담기구 신설도 요구했다.

한국 특허심판원이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특허심판 절차 정보를 담은 ‘IP5 가이드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국제 분쟁 대응력을 높이려는 한국 기업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자료로 평가된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테마 펍 오픈 행사에 나타나 비공식적 지지 신호를 보냈다. 암호화폐 규제 기조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 정부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 서명을 준비 중이다. 연방 주도의 통합 정책으로 산업 성장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인도 정부가 2025~2026년 경제 보고서에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을 포함할 예정인 가운데, 중앙은행은 여전히 보수적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RBI 간 정책 온도차가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디지털 기기 보안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물인터넷 제품의 해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안 점검과 소비자 인식 개선에 협력한다.

미국 법원이 믹싱 기능을 통한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사무라이 월렛 공동 창업자에게 각각 4년 및 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프라이버시 기술의 법적 책임 범위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평가된다.

피지컬 인공지능과 디지털트윈 기술이 AI 선도국 도약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며, 한국이 관련 투자와 전략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나섰다.

파이네트워크가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규제법(MiCA) 준수 소식에 힘입어 12% 급등했다. 주요 토큰 약세 속 차별화된 강세 흐름을 보이며 규제 기반 확대에 성공했다.

중기부가 벤처투자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을 포함하기로 하며 금융 스타트업 투자길이 넓어졌다. 제도권 편입 스타트업의 '규제 역설'도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