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크라켄 공동 CEO 아르준 세티가 영국 금융감독청의 암호화폐 홍보 규제가 사용자 보호보다 거래 경험 저하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도한 경고문과 제한이 시장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AI 산업 확장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미국 일부 지역에서 전기요금이 15% 이상 상승하고 있다. 주민 부담이 커지면서 정치권도 개입에 나섰다.

특허심판원이 본격 도입한 ‘심판·조정 연계 제도’로 회부된 4건의 분쟁이 모두 합의에 도달하며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됐다. 심판관이 조정에 직접 참여해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었다.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내부자 거래 금지 등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2026년 국회 제출 예정이며 과세 체계도 주식 수준으로 완화된다.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TDM 면책 규정 도입 등 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섰다.

미국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 기준을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실용 기능과 수집형 성격이 강한 자산은 제외되고, 투자계약 연동 자산만 규제받는다.

구글이 미 텍사스에 데이터센터 3곳을 새로 건립하고 2027년까지 총 5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AI·클라우드 수요 대응 차원에서 단일 지역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 것이다.

미 주요 금융 규제기관 수장들이 암호화폐 생태계의 제도권 편입을 공식화하며, 스테이블코인·토큰화 기반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섰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가 커지고 있다.

ProCap BTC 제프 박 CIO는 인터뷰에서 CFTC가 SEC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적합한 규제 기관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SEC 규제 기조에 반발이 커지며 CFTC에 대한 업계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가 은행 로비 단체들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촉구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과도한 시장 개입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GENIUS 법안 해석과 결제 수수료 경쟁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