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식재산처가 부분디자인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행령·심사기준 개정을 2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제 기준과 정합성이 높아지고 출원인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미국 유권자의 지지는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정당 서사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행보 속에 비트코인 수용 전략이 정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 캐시백·할인 혜택 제공을 금지해달라는 미국 은행 측 요청에 반발하며, 금융 규제 해석을 둘러싸고 충돌을 빚고 있다.

애플이 미니 앱 플랫폼에 대해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하며 규제 당국과 개발자 압박에 선제 대응에 나섰다. 유럽과 미국의 강도 높은 앱 결제 규제와 업계 갈등 속 변화가 주목된다.

강하연 연구위원이 OECD AI 통합조직 신임 의장으로 선출되며 한국 인사가 처음으로 해당 국제기구 의장을 맡게 됐다. 이는 한국의 AI 외교력이 강화되는 계기로 평가된다.

그레이스케일이 IPO를 공식화하며 미 증시 상장에 나선 가운데 셧다운 종료로 SEC가 업무를 재개했다. 싱가포르는 준비금 기반 스테이블코인만 결제 자산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BNY멜론이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전용 머니마켓펀드를 출시하며 디지털 자산의 규제 기반 제도권 진입에 속도를 냈다. GENIUS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권 금융과의 연결을 위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

2025년, 비트코인은 ETF 기반의 기관투자 확대 속에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전략자산 위상을 굳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전략 준비자산 구축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준비기금 창설을 지시했다.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경찰 출석 의무도 면제했다. 다만 텔레그램에 대한 불법 거래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세계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금융 패권을 다시 쓰는 중인데, 한국만 옛 기준에 머물러 미래를 놓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