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라질 정부가 해외결제용 암호화폐 거래에 IOF 세금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CARF 도입과 맞물린 조치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 1,090개를 추가 매입하며 총 보유량을 7,474개로 늘렸다. 이는 IMF와 체결한 비트코인 공개 노출 제한 약속과 상반되는 행보다.

미국 SEC가 'Project Crypto'를 통해 암호화폐 증권 규제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기존 집행 중심·영구적 증권성 해석을 철회하고, 네 가지 자산 구분체계 도입과 기능 기반 감독 체계를 제시한 조치다. 미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규제 리더십을 이어가려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기능 미분화, 감독 권한 혼선, 규제 보수성 등으로 변화에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닉 재보가 비트코인이 현실 속 법체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암호화폐의 법적 취약성과 정부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다. 블록체인에 대한 과도한 이상주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미나뱅크가 국제 은행권 최초로 홍콩 SFC로부터 암호화폐 거래 및 수탁 서비스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3종 자산을 기관 대상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이 IRS 제안에 따라 해외 암호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 중이다. OECD의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에 기반한 국제 공조가 핵심이다.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을 과감히 전환하며 미래 금융 주도권을 다시 잡으려 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통과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암호화폐 단체들은 친암호화폐 후보 지지를 강화하며 입법 환경에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브라질이 민간 기업과 지방정부 주도로 비트코인(BTC) 시장 수용을 확대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2026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고려대학교와 손잡고 인공지능·ICT 분쟁에 대응할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섰다. 분쟁 조정 제도 정비와 실무 중심 법률 교육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