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의약품 수입 관세 인상이 암 치료 비용을 최대 1천만 원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암환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ING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디에데릭 스타디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25% 관세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특정 항암 치료의 총 비용은 24주 기준으로 800만 원에서 1천만 원 가까이상 오를 수 있다. 특히 이 관세 인상안에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의약품 수출국과 인도, 베네수엘라산 의약품이 포함돼 있어 상당수 의약품의 공급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스타디히는 “관세는 제조사에게 적용되더라도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네릭 의약품 한 알 가격만 해도 기존 평균 82센트에서 94센트로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대부분의 환자가 평소 질병 치료에 사용하는 일반 저가 의약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인상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 정책 전환은 제약 산업 전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타디히는 일부 고가 전문 의약품 생산업체는 관세 회피를 위해 미국 내로 생산 라인을 이전할 수 있지만, 공장 신설에는 수조 원과 최대 10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저가 제네릭의 경우는 인도 등 기존 생산국에서 제조를 지속하며 관세를 부담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의약품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에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주목된다. 제약회사의 전략 변화는 물론 정부의 의료 재정 부담까지 확대됨에 따라 의료 정책 전반에 걸친 논쟁이 예상된다. 다가오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러한 무역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미국 보건 시장뿐 아니라 세계 제약 유통 체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