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암호화폐 범죄 전담팀 해체…트럼프 친화 기조 반영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해체하며 디지털 자산 규제 기조에 전환이 일고 있다.

8일(현지시간) 포춘(Fortune)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암호화폐 전담 조직인 ‘국가암호화폐집행단(NCET)’을 공식 폐지하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부장관이자 트럼프의 전직 변호인 토드 블랜치(Todd Blanche)가 해당 지침을 담은 내부 메모를 통해 조직 해산을 지시하였다. 블랜치는 문서에서 “암호화폐 규제는 법무부의 책무가 아니며, 바이든 정부는 이를 무모한 전략으로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NCET는 2021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사이버 범죄 및 자금세탁 수사팀이 합류한 형태로 출범해, 대표적으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및 아브라함 아이젠버그(Avraham Eisenberg)의 망고마켓(Mango Markets) 1억 달러 탈취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이번 지침에 따라 즉시 해체되며, 향후 법무부는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보다는 ‘개별 범죄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주요 연방 규제기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SEC는 특별 디지털 자산 집행팀을 축소한다고 발표했으며, 최고 디지털 자산 검사관인 호르헤 테네이로(Jorge Tenreiro)는 시스템 유지 부서로 재배치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친암호화폐 기조를 강화해왔으며,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3월에는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서명했고, 관련 규제기관들에 명확한 시장 규칙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현재 두 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르면 6월 중 백악관 서명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