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비트코인 퇴직연금 투자 허용 법안 재추진…트럼프도 지지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토미 타버빌(Tommy Tuberville)이 개인과 가족이 401(k) 퇴직연금으로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금융 자유 법안(Financial Freedoms Act)'을 발의한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암호화폐 친화 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바이든 행정부 하의 암호화폐 투자 규제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타버빌 의원은 FOX뉴스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국민에게 지나친 수준의 규제를 강요했다”며 “내가 준비한 법안은 퇴직연금 보유자가 자유롭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움직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타버빌 의원이 2022년 최초로 추진했던 ‘금융 자유 법(Financial Freedom Act)’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그는 미국 노동부가 401(k) 퇴직연금 계좌 내 암호화폐 투자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금융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기를 들었다. 타버빌 의원은 상원 연설에서 “14시간씩 일하는 일반 가정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미국 내 약 9,100만 명이 401(k)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노동부가 투자 옵션을 제한하는 규제나 지침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퇴직 계좌가 브로커리지 방식으로 운영되는 미국 특유의 연금 구조에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투자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대표적인 401(k) 제공사인 피델리티는 이미 2022년부터 고객이 퇴직금으로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자산의 일부를 암호화폐로 운용하는 흐름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타버빌 의원은 “정부가 항상 정답을 알 수는 없다. 미국을 번영으로 이끈 핵심 가치는 민간의 자유와 선택권이었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본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퇴직연금 투자 시장도 점차 변화의 기로에 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갖는 함의는 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