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2025년부터 암호화폐 중개자 규제 시행… DeFi 포함 논란

미국 국세청(IRS)의 새로운 암호화폐 중개자 규정이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규정은 디지털 자산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탈중앙화 금융(DeFi)을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 확장으로 인해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IRS는 기존 인프라투자법(2021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에 따라 암호화폐 중개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중앙화 거래소(CEX)뿐만 아니라 수탁형 지갑 제공업체, 비트코인 ATM, 암호화폐 결제 처리업체까지 포함되며, 특정 유형의 DeFi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Form 1099-DA라는 새로운 신고 양식을 통해 중개자들은 거래 내역을 국세청과 사용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는 암호화폐 세금 신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된다.

DeFi 관련 규제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달리 DeFi는 중개자 없이 작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세청의 중개자 정의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프런트엔드 서비스 제공업체만 중개자로 간주하는 제한적인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정책적으로도 뜨거운 쟁점이 됐다. 지난 3월 미 의회는 상·하원 표결을 거쳐 DeFi 중개자 규제를 철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만약 대통령 서명이 이뤄진다면 국세청이 향후 유사한 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IRS의 새로운 규정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더라도 국세청의 신고 의무를 따르게 되며,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미국 내 고객을 상대할 경우 신고 의무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기업들은 규제 준수를 위해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으며, 일부 중개자는 미국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중개자들은 2026년 초부터 첫 Form 1099-DA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IRS는 당분간 과도기적 유예 조치를 제공할 예정이며, 세무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신규 규정이 제도 정착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